中, 암초 VS 日, 섬...EEZ와 밀접한 관계 “섬이냐 암초냐”일본과 중국이 태평양의 한 조그만 육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열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이 육지를 오키노도리(沖の鳥)섬이라고 부르면서 주민을 거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이 육지는 암초이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설정하기 위해 도쿄 남쪽 1, 730㎞에 위치한 이 육지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북위 20도 25분, 동경 136도 05분에 위치한 이 곳은 대만과 홍콩 보다 남쪽에 있으며 하와이 제도의 하와이 본 섬 북부와 위도가 같다.
주변 100km 이내에 어떤 섬도 없다.
일본은 행정구역상 도쿄도(都) 오가사와라(小笠原)촌(村)에 두고 있으나 해안법에 따라 1999년 6월부터 국토교통성 하천국이 직접 관할하고 있다.
일본은 이 섬을 기선으로 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EEZ 면적은 일본 국토 면적(38만 ㎢)보다 넓은 40만㎢나 된다.
이 곳은 타원형의 고리 모양의 산호초로 간조 때는 동서 약 4.5㎞, 남북 1.7㎞(둘레 11km, 산호초 내 수심 3~5m)가 되지만, 만조 때는 가로 2m, 세로 5m의 높이 70cm 정도의 바위만 2개 남는다.
때문에 중국은 이를 ‘섬’이 아닌 ‘바위(岩)’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선으로 한 EEZ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1987년 11월 26일부터 1989년 11월 4일까지 바위주변에 철제블록을 이용, 지름 50m의 원형 벽을 쌓아올리고 그 내부에 콘크리트를 부어 파도에 깎이는 것을 막았다.
이 공사와 사후 관리를 위해 일본 정부는 300억 엔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 이 주변을 매립하여 제트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만들어 해양리조트를 건설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산케이(産經 designtimesp=20593>) 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주민까지 거주시키려는 것은 이 곳에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도쿄도의 계획에 호응하는 것으로 이 곳을 암초라고 주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는 중국의 활발한 동중국해 탐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곳에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제의했다.
도쿄도는 동중국해 수면과 심해 해저의 물의 온도차를 이용, 발전을 하는 방한을 연구 중에 있으며 이시하라 지사가 지난달 31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도쿄도는 사업비로 2005년도 예산안에 5억 엔(약 5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앞으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일본은 이 곳에 대한 성질과 범위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협상을 통해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곳을 기점으로 하는 EEZ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국 해양조사선의 활동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해양조사선은 지난해 12월 7일 이 곳 인근의 일본의 EEZ에 들어가 조사활동을 벌인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사활동 사전신청 요구를 아예 응하지 않고 있다.
양국의 갈등이 협상으로 해결되기는 일단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일본 정부는 도쿄도의 계획을 묵시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 곳을 놓고 양국의 다툼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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